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제2조 (실적인정 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염처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이하 "선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와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이하 "현장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및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자진하여 방염처리(이하 "자진 방염처리"라 한다)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실적인정 비율을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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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별표 1] | [별표 1] | [별표 1] | [별표 1] | [별표 1] | [별표 1] | | | | | 1. 물품 가격을 포함하는 선처리 실적인정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2. 물품 가격을 포함하지 않는 선처리 실적인정 비율 : 100% 3. 현장처리 실적인정 비율 : 100% 4. 자진 방염처리 실적인정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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