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목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 징수절차

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착공신고 등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감리원 배치통보 등

위반사항의 보고 등

감리결과의 통보 등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방염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하도급의 통지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시공능력의 평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기술능력 평가기준ㆍ방법

감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통보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 등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감독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지정신청

서류심사 등

지정서 발급 등

지정사항의 변경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수수료 기준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등록관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지위승계 신고 등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