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8조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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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헌장의 내용제4조 · 헌장의 실천제5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제6조 ·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제7조 ·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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