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5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제처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민원 총괄 담당과장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헌장 내용을 교육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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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제처 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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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1-29 시행된 법제처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헌장의 공표 및 홍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