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6조 (조정권고 등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등에서 법원이 조정권고를 할 경우 소송총괄관은 소관과와 협의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소관과는 제1항에 따른 협의시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한 수용 또는 거부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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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소송총괄제3조 · 소송등 업무 분담제4조 · 소송수행자의 지정 등제5조 · 소송수행 시 준수사항
제6조 · 조정권고 등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소송대리인 선임 등제8조 · 사후 관리제9조 · 교육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