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7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소관 행정소송 중 원처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에 기초한 사건의 경우 소관과와 협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소송등 수행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소송총괄관은 소송의 중요도, 소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소관과와 협의한 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위임할 수 있다.
③소송총괄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변론 참석, 소송 관계 서류의 제출 등 소송수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송 진행상황 보고
■ 소송 및 처분 등 업무 처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소송 및 처분 등 업무 처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소송 및 처분 등 업무 처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소송 및 처분 등 업무 처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소송 및 처분 등 업무 처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소송 진행상황…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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