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 제2조 (소송총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건복지부 소관 소송 업무 등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사자인 소송,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송등을 제기 당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이를 총괄하여 수행·관리 및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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