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10조 (비밀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위원회 위원은 재량권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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