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3-1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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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 기준을 적용하는 국제협약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974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2. 1973 국제해상오염방지협약3. 1978 선원의 교육훈련 자격부여 및 당직근무의 표준에 관한 국제협약4. 1966 국제만재흘수선협약5. 1969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6. 1972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7. 상기 국제협약에 따른 의정서 등 하위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