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6조 (기술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대체할 수 있다.
②기술위원회는 검토를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의뢰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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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