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제8조 (기록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이하 "국제협약 등"이라 한다)에서 주관청에 부여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재량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위원회의 간사는 재량권 심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3. 회의 진행사항 및 재량권 심의내용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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