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2조 (공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 제11조의4 및 영 제16조의3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산업재해보상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이하 "탄광근로자 등"이라 한다) 중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및 제9호, 제32조에 의한 무주택세대주)를 공급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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