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로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4조 (신청·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한 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의 구비 서류 중 폐광에 따라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이외에 근무경력을 인정할 만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신청자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는 관할지역을 담당하는 지사장에게 접수 및 확인서 발급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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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별지 1〕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본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 재직(경력)증명서,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세대 구성원의 전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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