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검역 및 저온 처리되거나 처리될 생과실에 대한 증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양국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특히, Lobesia botrana 및 Ostrinia nubilalis에 대해서는 육안표적 검역한다. 그리스 식물검역관은 한국측 검역병해충 별표 1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 및 이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며,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에 "동 화물은 Lobesia botrana 및 Ostrinia nubilalis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부기한다.1. 육상 저온 처리된 생과실에 대한 증명가. 저온처리 이후 양국 검역관은 각 저온처리 시설 내에 있는 전체 포장상자수의 2% 또는 각 화물당 키위 최소 600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역한다.나. 2개 이상의 수출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샘플을 추출하여 검역한다.다. 저온 처리된 생과실에 대한 검역 및 처분단위(롯트)는 1개의 저온처리실에서 1회에 처리된 물량 전체로 하고,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저온처리실에서 함께 처리된 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한다. 이 경우, 그리스 당국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출은 잠정 중단된다.라. 한국의 기타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과수원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 또는 제거한 다음 합격 처리할 수 있다.마. 그리스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가 종료된 후 해당 저온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저온처리온도 및 연속 저온처리기간을 기재하거나, 부기사항란에 "○○온도에서 연속해서 ○○일간 처리되었음"을 부기한다. 저온처리증명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한다.바. 선박화물의 경우 그리스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 후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저온처리 컨테이너의 번호 및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다.2. 수송 중 저온 처리될 생과실에 대한 증명가. 양국 검역관은 수출 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수의 2% 또는 각 화물당 키위 최소 600개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역한다.나. 2개 이상의 수출과수원산 생과실로 구성된 화물의 경우 수출과수원별로 균등하게 추출하여 검역한다.다. 지중해과실파리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별로(구분 가능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당해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다음 합격 처리할 수 있다.라. 그리스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 저온처리온도 및 연속 저온처리 예정기간을 기재하거나, 부기사항란에 "○○온도에서 연속해서 ○○일간 처리될 예정임"을 부기한다. 수송 중 저온처리를 위한 교정증명서(이하 ‘교정증명서’라 한다)는 별도로 작성하여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한다.마. 선박화물의 경우 그리스 식물검역관은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 후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저온처리 컨테이너의 번호 및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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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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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등록제4조 · 수출과수원에 대한 한국 검역병해충의 무발생 유지제5조 ·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 관리제6조 · 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제7조 · 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수출검역 및 저온 처리되거나 처리될 생과실에 대한 증명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입검역제10조 · 국외생산지검역의 요청 및 시행제11조 · 기타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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