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임전결 규정 제7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8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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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의 전결사항 중 다른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의 전결사항 중 다른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한 각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항중 정책적인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중요한 진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상급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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