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임전결 규정 제7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8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별표의 전결사항 중 다른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직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한 각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항중 정책적인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 중요한 진정,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처리결과를 상급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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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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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5-28 시행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전결사항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