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 제2조 (표준사육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산생물의 품목별 표준사육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해상가두리 양식장(cm, g, 마리)<img id="66287805"></img>1) 어류 크기 구분 시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장 또는 체중을 적용할 수 있음2) 기준 시설 : 어류가두리 가로5m × 세로5m × 깊이5m / 대전복가두리 가로2.4m × 세로2.4m × 깊이2.5m / 대(단, 가두리시설물 깊이는 어류 치어에 한하여 7m까지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고, 기준이 없는 어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 후 적용)2. 육상수조식 양식장(단위: cm, 마리)<img id="66287777"></img>1) 기준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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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