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6조 (환급ㆍ송금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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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9조의3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성명,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상의 의료용역 공급내역, 의료용역 공급일자,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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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09조의3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성명, 의료용역공급확인서 상의 의료용역 공급내역, 의료용역 공급일자, 환급세액 등이 적힌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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