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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2조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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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1. 「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의3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1. 「의료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 국세청장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의료법」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특례적용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교부할 때 해당 의료기관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영 제109조의3제2항에 따른 환급대상 의료용역(이하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법 제107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청장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특례적용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