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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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4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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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00의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제100의10조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의11조 가산세 제100의12조 확인ㆍ조사 제100의13조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의14조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0의15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제100의16조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제100의17조 손익배분비율 제100의18조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제100의19조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00의2조 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의20조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100의21조 지분가액의 조정 제100의22조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제100의23조 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제100의24조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00의25조 제100의26조 가산세 제100의27조 준용규정 제100의28조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의29조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제100의3조 연간 총소득의 범위 제100의30조 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제100의31조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0의32조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의33조 제100의34조

제100의35조 ~ 제104의27조 (30개)

제104의28조 ~ 제107조 (30개)

제104의28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의29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의3조 제104의30조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제104의31조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의32조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의4조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제104의5조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의6조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의7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104의8조 제104의9조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의2조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106의10조 제106의11조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제106의12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의13조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의14조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106의15조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의2조 제106의3조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의4조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제106의5조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제106의6조 납세담보대상사업자 제106의7조 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제106의8조 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제106의9조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108조 ~ 제116의13조 (30개)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제109의2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9의3조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0의2조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10의3조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110의4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제111의2조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2의2조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제112의3조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2의4조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제112의5조 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제112의6조 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제112의7조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제113의2조 주세의 면제 제113의3조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5의2조 제115의3조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제116조 제116의10조 조세추징의 면제 제116의11조 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제116의12조 제116의13조 권한의 위탁

제116의14조 ~ 제116의6조 (30개)

제116의7조 ~ 제129조 (30개)

제116의7조 법인세등의 추징 제116의8조 관세등의 추징 제116의9조 취득세등의 추징 제117조 제117의2조 제117의3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제117의4조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8조 제119조 제11의2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의3조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의4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제120조 제121조 제121의2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1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의4조 제121의5조 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121의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1의7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제123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제123의2조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제125조 제126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2의2조 ~ 제16의3조 (30개)

제12의2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의3조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의4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제131조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33조 제133의2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제134의2조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제135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35의2조 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제135의3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35의4조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제136조 구분경리 제136의2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37의2조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제13의2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4의2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4의3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4의4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의5조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제16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의3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7조 ~ 제26조 (30개)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8의2조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제1의2조 정의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20조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2조 제22의10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2의11조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2의12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2의2조 제22의3조 제22의4조 제22의5조 제22의6조 제22의7조 제22의8조 제22의9조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4의2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4의3조 제25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5의2조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5의3조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5의4조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5의5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6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제26의2조 ~ 제36조 (30개)

제26의2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의3조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의4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의5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의6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6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의8조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27의2조 제27의3조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27의5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의7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제30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의2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5의2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제35의3조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 제35의4조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 제35의5조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5의6조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37조 ~ 제4의2조 (30개)

제4의3조 ~ 제68조 (30개)

제4의3조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50조 제51조 제51의2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2조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제53의2조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제55조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8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59조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0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0의3조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2조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의2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의3조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의4조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67의2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68의2조 ~ 제8조 (30개)

제68의2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9의2조 제6의2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6의3조 제6의4조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71조 기부장려금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79조 제79의10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의11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제79의2조 제79의3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의4조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9의5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9의6조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의7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79의8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9의9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7의2조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제7의3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8조

제80조 ~ 제92의13조 (30개)

제80조 제80의2조 제80의3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제81의2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제81의3조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제81의4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82조 제82의2조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제82의3조 제82의4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2의5조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제82의6조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83의2조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제83의3조 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2의10조 제92의11조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의12조 제92의13조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2의2조 ~ 제97의5조 (30개)

제92의2조 제92의3조 제92의4조 제92의5조 제92의6조 제92의7조 제92의8조 제92의9조 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의10조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93의11조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의2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3의3조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의4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3의5조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의6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3의7조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3의8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93의9조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의2조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의3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의10조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의4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의5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제97의6조 ~ 제9의2조 (27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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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