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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제4조 (환급방법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3의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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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는 의료기관 내부의 외국인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외국어(영어를 반드시 포함한다)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 또는 안내문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는 의료기관 내부의 외국인관광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외국어(영어를 반드시 포함한다)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 또는 안내문과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여권 등에 따라 해당 외국인관광객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하며, 의료용역공급확인서 1부를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으로부터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해당 환급대상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이 때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거함에 투입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확인한 경우 확인한 시점을 제출받은 시점으로 본다.

④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외국인관광객에게 해당 세액 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한다는 사실과 그 공제액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⑤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어느 특정국의 통화로 송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USD), 일본(JPY), 영국(GBP), 유럽연합(EUR), 중국(CNY)의 통화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기록(전자적 방식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