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제7조 (모니터링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모니터링 대상, 시기, 방법2. 모니터링 내용, 결과3. 그 밖에 모니터링 기간 중 발생한 특이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인중개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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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모니터링 대상제5조 · 모니터링 방법제6조 · 모니터링 계획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모니터링 결과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모니터링 자료 보관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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