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제5조 (관할세관과의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한 점검항목·방법, 점검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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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과 관할 세관장은 보세구역 내에서 위험물컨테이너등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과 관할 세관장은 보세구역 내에서 위험물컨테이너등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장이 관할 세관장에게 협조 요청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험물컨테이너 점검관의 보세구역 출입 허용2. 보세구역에 장치된 위험물컨테이너의 일시적인 개방점검 허용(소방법 등 관련법령에서 제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3. 보세구역 내에서 위험물컨테이너의 개방점검을 실시할 경우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등의 입회

③지방청장은 관할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위험물컨테이너 점검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위험물컨테이너등에 대한 개방점검 계획3. 위험물컨테이너등의 개방점검 완료 후 봉인자, 입회인 및 봉인 일련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