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제6조 (점검계획 수립·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납한 컨테이너 및 용기에 대한 점검항목·방법, 점검후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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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최근 5년간 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에 관한 사항2. 전년도 위반내역 및 점검 후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수입국 또는 운송자별 중점점검 시행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연도의 연간 점검목표량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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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최근 5년간 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에 관한 사항2. 전년도 위반내역 및 점검 후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수입국 또는 운송자별 중점점검 시행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연도의 연간 점검목표량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청장은 위험물컨테이너등에 대한 점검과 관련하여 선장, 수하인(受荷人), 송하인(送荷人) 또는 그 대리인(이하 "운송인"이라 한다)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일시 및 점검장소 등을 운송인에게 통보하여 점검현장에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4>

③지방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점검일시에 운송인이 입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