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 선과장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 Atacama(Ⅲ지역)에서 Maule 지역(Ⅶ지역) 사이의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SAG는 매년 한국 수출용 아보카도를 선과하는 선과장(이하 "수출 선과장"이라 한다)을 등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SAG는 수출 선과장에서 매년 수출 시작 전 수출 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감독하여야 한다.1. 병해충 재감염을 막기 위하여 창과 환기구에 망(눈의 크기가 1.6mm 이하)을 설치하여야 하고 출입구에는 적절한 해충 방지 시설(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문)을 설치하여야 한다.2. 보관창고는 병해충의 재오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3. 선과장 및 보관창고는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 등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SAG는 별표 3의 수출 선과장 목록을 수출개시 30일 전까지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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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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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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