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식물검역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 Atacama(Ⅲ지역)에서 Maule 지역(Ⅶ지역) 사이의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생산된 아보카도(Persea americana ‘Hass’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SAG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아보카도 화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요건에 적합함2.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이름 또는 등록번호(식물검역증명서 별지에 기재할 수 있다.)3. 봉인번호(선박 화물에 해당)
②SAG 식물검역관은 칠레에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으로 인한 규제지역이 설정된 경우 규제지역에서 생산 또는 선과된 아보카도를 수출하려는 경우 별표 4의 수출 지침에 따라 부기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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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2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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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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