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13조 (신청자격의 경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합의 등을 감안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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