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5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과장, 형사기획과장,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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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포상금의 지급원칙제3조 · 익명 또는 가명신청제4조 · 신청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임무 및 권한제7조 · 위원장제8조 · 의사제9조 · 의견청취제10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