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8조 (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포상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포상금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져 각 과반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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