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4조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1. 판결문등본2. 몰수·추징금 국고납입증명서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로조서
③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은 신청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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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포상금지급신청서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8. 7.>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8. 7.>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8. 7.>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공로조서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 5. 29.>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 5. 29.>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 5. 29.>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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