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제15조 (지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②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③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④법무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지급조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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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포상금지급조서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4. 5. 29.>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4. 5. 29.>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4. 5. 29.>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포상금지급대장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4. 5. 29.>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4. 5. 29.>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4. 5. 29.> | ■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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