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안전법」 제38조에 따라 선박에서의 훈증소독 작업 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선박 화물창의 훈증소독 시 「검역법」 및 「식물방역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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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4 시행된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