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29조제2항,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의 위반행위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한 자에게 적용한다.
③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 구 분 | 포 상 금 | 비 고 징역형 (금고형) | 2년 이상 | - 200만원 | 징역형 (금고형) | 2년 미만 | - 150만원 | 벌금형 | 벌금형 | - 벌금액의 100분의 10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 | 집행유예 | 집행유예 | - 선고된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에 상당하는 포상금의…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행위 신고서
■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별지 제1호서식] | ■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별지 제1호서식] | ■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별지 제1호서식] | ■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별지 제1호서식] | ■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별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포상금의 지급제외제5조 ·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제6조 · 포상금의 환수제7조 · 비밀의 보장제8조 · 평가 및 환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