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3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29조제2항,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의 위반행위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한 자에게 적용한다.
③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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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포상금의 지급제외제5조 ·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제6조 · 포상금의 환수제7조 · 비밀의 보장제8조 · 평가 및 환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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