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제1항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안내할 수 있다.
③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포상금은 신고인별 1인당 연간 3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 사건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지급한다.
⑥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급기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법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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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금산업 진흥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대상제4조 · 포상금의 지급제외
제5조 ·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포상금의 환수제7조 · 비밀의 보장제8조 · 평가 및 환류제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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