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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 공포 2023-10-31 · 시행 2024-05-01

조문 70개

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전시 및 홍보 등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우선구매 등

상생협력사업의 장려

컨설팅 지원

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허가의 제한

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허가취소 등

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안전관리기준 등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안전관리대책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표준규격 등

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품질검사 등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품질표시 등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우수천일염인증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천일염인증의 승계

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근로강요행위의 금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관계 기관의 협조

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명예감시원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전문인력의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