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 (부정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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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지점수 수혜자가 복지점수 사용 또는 지급 제한 항목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여 금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점수 수혜자가 복지점수 사용 또는 지급 제한 항목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여 금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을 거쳐 전보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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