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1-03-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어업 및 연구어업ㆍ교습어업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원양어선에 선박용품을 무상으로 송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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