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6조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약문가. 남극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문나. 목적, 필요성, 현안, 고려된 대안, 현재의 환경상태, 각 대안별 영향에 관한 요약문2. 활동의 개요가. 남극활동 관련 정보(대상지역, 이동관련 정보, 남극체류날짜, 책임자 인적사항, 참가자 명단, 다른 남극협의당사국과의 공동활동 유무 등)나. 남극활동 내용(목적 및 필요성, 활동 상세내용, 영향 및 파급효과 등)다. 계획된 남극활동의 경로 및 주된 활동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3. 평가수준의 결정근거가. 환경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요약나. 환경관리계획 : 남극 활동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저감방안 요약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 이미 실시된 바 있는 국내ㆍ외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의 사례와 가목 및 나목을 근거로 하여 평가수준을 포괄적환경영향평가로 설정한 사유 제시4. 대안의 설정 및 평가가. 남극활동의 목적 또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 규모, 인원, 시기 및 기간, 방법 등 해당 남극활동에 대한 대안 검토 내용나. 남극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장래 환경 상태의 예측5. 중점평가항목의 설정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나. [별표2]의 평가항목 중 남극 활동으로 인해 가목의 대상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 및 간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항목을 중점항목으로 선정다. 선정된 중점항목에 대한 선정 사유6.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 예측 및 오염저감방안)가. 제9조를 참조하여 실시한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 조사 내용나. 제10조 및 제11조를 참조하여 남극활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영향과 간접적인 환경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며, 동일 혹은 인근 지역에서 과거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혹은 계획 중인 활동으로 인한 누적적 영향을 포함다. 오염저감방안은 제12조를 참조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뒤 최적의 저감방안을 선정하여 그 이유와 함께 제시라. 사용된 환경영향 예측 기법 및 데이터7. 남극환경모니터링 계획가. 남극활동의 유형, 규모, 남극활동을 수행하는 장소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나. 검증 가능한 가설 설정 및 모니터링할 분야 및 매체 선정다. 자료 습득방법, 샘플링 설계, 자료 수집 빈도 및 시기라. 조사 지역, 항목, 시기, 기간, 주기 또는 빈도, 인력 및 장비,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대응계획8. 남극활동으로 인한 불가피한 영향(저감할 수 없는 영향)9. 현재의 기술로는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 및 지식의 공백10. 부록(평가관련 각종 참고자료)가. 작성자 및 자문위원나. 참고문헌, 색인, 용어해설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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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0 시행된 남극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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