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임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1. 감찰업무의 기본 방향ㆍ계획 및 추진 방안2. 중요 감찰사건의 감찰개시ㆍ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3.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 기준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감찰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중요 감찰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1. 수사처검사 등 수사처 소속 직원에 대한 중요 비위사건2. 의원면직을 신청한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3.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을 끄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건 중 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비위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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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중요 감찰사건의 의무적 회부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 임기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7조 · 위원의 회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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