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 제2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의해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으로 시행하는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이하 "브릿지보증"이라 한다)"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가.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 국세청 휴폐업 조회시 폐업상태일 것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단 동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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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9 시행된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