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3조 (보상계획 공고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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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신청기간ㆍ지급방법과 기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5일 이상 공고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신청기간ㆍ지급방법과 기타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5일 이상 공고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