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7조 (근속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조합원의 근속기간은 항운노동조합에 재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취적이 되어 있지 않는 조합원의 근속기간은 항운노동조합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되는 항운노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생계지원금의 지급신청, 심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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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항만재개발에 따른 생계지원금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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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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