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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