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사건처리 지연의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분쟁, 이해관계 다툼 등으로 인하여 사건 배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검찰시민위원회에 각하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주임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는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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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수사개시 검토제4조 · 각하처분 검토
제5조 · 사건처리 지연의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권보호관의 점검제7조 · 심의 후 사건처리제8조 · 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