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인권보호관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소ㆍ고발 사건 중 각하 대상 고소ㆍ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를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제5조에 따른 심의 요청을 하기 전에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65조에 따라 해당 사건의 처리 지연 여부에 대하여 점검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은 별지 「고소ㆍ고발 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결과서」 서식에 의하며, 주임검사는 위 점검 결과서를 기록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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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