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 실의 자문에 응한다.1. 양 실 소관 법령의 해석ㆍ적용2.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3. 기타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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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고문변호사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제4조 ·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제5조 · 징계정보의 조회제6조 · 위촉ㆍ선임의 제한제7조 · 부패ㆍ이해충돌행위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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