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양 실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양 실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③재위촉하거나 정부법무공단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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