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징계정보의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 또는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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