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7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부패ㆍ이해충돌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고 한다)의 고문변호사(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금품ㆍ향응 제공, 부당한 알선ㆍ청탁 등의 비위 행위2. 양 실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상대방을 위한 법률자문3. 양 실 소송사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ㆍ유출4. 그 밖에 양 실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