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6 1항제2호에 따른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가입사실현황서비스 제공사업자"이라 한다)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1.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 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며, 가입사실을 조회하기 위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는다.2. 이용자 요청을 받은 즉시 전담기관은 가입사실조회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가입현황을 요청을 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사업자는 해당 이용자의 통신서비스의 가입현황(가입여부, 전기통신번호 등)을 전담기관에게 회신한다.3. 전담기관은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사업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