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분담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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