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이하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분담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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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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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